[기자메모]신제윤 위원장의 규제 완화 강박증

지난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 한도 50만원이 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발언한 직후 카카오톡과 금융결제원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취 한도를 높일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뱅크월렛카카오는 금융결제원과 15개 시중은행이 주도하고 카카오톡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송금은 하루 10만원, 수취는 하루 50만원까지 된다.

신 위원장은 “축하받을 일이 있어 여러 친구가 돈을 보내줬을 때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충전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며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했다.

기 자와 통화한 해당 사업자들은 “갑자기 나온 얘기라 뭐라 답하기 힘들다”, “액수가 커지면 해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규정으로도 200만원까지 수취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소액 결제와 송금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액 한도를 낮춰 설정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한 기사가 나간 몇 시간 후 금융결제원에서는 “보안 때문에 50만원으로 한 건 아니다” “한도 확대를 은행들과 협의해볼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처음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금 융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결제원으로선 신 위원장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신 위원장 역시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이 서비스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그러한 언급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업계가 해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50만원 한도는 결국 신 위원장의 한마디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 가능한 금액이 커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겠지만, 우려한 대로 해커들의 표적이 돼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모든 사안을 규제 완화 잣대로 바라보는 신 위원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주영 경제부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