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임원혁 칼럼12 [경제와 세상]유로존 위기, 본질서 답 찾아라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쓰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는 잘못 설계된 통화연합에서 비롯된 금융·통화위기가 정책실패를 거쳐 재정위기로 확산된 것이다. 세수에 비해 과도한 복지 지출과 같은 재정적인 요인에서 촉발된 위기가 아니다. 사실 재정 통계를 조작해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를 논외로 하면, 2007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재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도 1990년대에 비해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이후 금융·통화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위기가 엄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로.. 2012. 6. 6. [경제와 세상]선진·개도국 ‘가교’가 되려면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을 썼던 1947년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였다. 영토와 인구 규모로만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 비견되는 작지 않은 나라이지만, 마치 고래 싸움에.. 2012. 5. 9. [경제와 세상]성숙한 성장 논의를 위하여 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면 등장하곤 했던 야심찬 경제성장 목표가 올해는 행방불명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연 6% 성장을 공약했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연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10년 내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늘리고 세계 7위 경제로 도약한다는 ‘7·4·7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올해는 여야 모두 야심찬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장 의제가 실종되고 복지 논의만 난무한다고 개탄하고 있지만, 여야가 더 이상 비현실적 성장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발전이다. 성.. 2012. 4.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