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시장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오바마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FHA 연방 모기지 대출이자 인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찬물을 끼얹는 반서민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대선 기간 각 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를 의식한 DTI·LTV 규제 강화 및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체로 후보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성이 미흡했다.

 

출처: 경향싱문DB

 

각 당이 내놓은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 중 임기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매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 총 30만호 공급 공약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필요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임대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택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량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뉴스테이 사업으로 3만호가량이 건설 중인 점과 현재 이미 공적임대주택이 공급 중인 임대주택량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공급목표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는 고령자의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큰 집에서 살고 있으나 배우자 사망에 따라 독거노인이 되는 등 가족구성원은 바뀌는데 주택의 규모는 바뀌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1~2인 가구로 줄어들어도 소형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대형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노령 주택 소유 빈곤층’에게는 정부가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어 적정 규모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택의 규모가 재편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된 것이다.

 

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중 특이한 사항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가주택의 보급률이 저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마당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과거 정부의 정책이나 경쟁 후보의 정책이더라도 시민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입하려는 새 행정부의 지혜가 기대된다.

 

전광섭 | 호남대 교수·부동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