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뒤틀린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오른쪽)와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자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각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타당한 현실진단이다. 불공정한 시장질서의 한가운데에 재벌체제가 있음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정경유착의 민낯이 생생히 드러난 바 있다. 시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정경유착, 편법증여, 독과점 등 재벌구조가 가진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라는 뜻이다. 이런 당위성에서 보면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재벌개혁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재벌개혁 실패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의 부활은 시급한 과제이다. 공정위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지체할 까닭이 없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돼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도 더 낮춰야 한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다만 방법론은 더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선보다는 실현가능한 차선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해왔다. 옳은 얘기이다. 4대재벌과 나머지 재벌, 4대재벌 중에서도 삼성과 나머지의 간극이 크다.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현행 방식으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