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책 비웃는 집값,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주 초 투기지역 확대 등이 포함된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값 급등을 경고하며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구두개입이나 미봉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광풍을 멈출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57% 올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8·27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직전 주(0.34%)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며 정부 대책을 비웃는 꼴이 됐다.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집을 사라는 신호라는 자조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급하게 또 대책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안을 시사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대출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여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지난 7월 나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미약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자 나온 언급이다. 두 사례 모두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단견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정부 대책의 빈틈을 노려 집요하게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의 주민들은 온라인 토론방에서 공공연히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집값은 최근 한 달여 사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올라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건 정상적 시장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교란 세력이 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장에 찔끔찔끔 나오는 단편적 정책이 통할 리 없다. 정부는 세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 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과거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