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재벌개혁에 속도내야 할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부품강매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 의결’을 기각한 것으로 지난 26일 밝혀졌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묵인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1000여개 부품대리점에 강매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구제,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측의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밀어내기’ 재발방지에 미흡하다며 기각했다.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안이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본안 심의를 거치면 과징금을 내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대모비스 건이 공정위의 본안 심사가 아님에도 주목된 것은 새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상생협력에 대한 재벌의 대처방식이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달라진 재벌의 모습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는 재벌 계열사의 갑질사건이다. 재벌의 셀프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해결 의지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기간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재벌이 자정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번 현대모비스 건을 보면 재벌이 정부의 유화책에 편승해 ‘일단 버티고 보자’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재벌이 비대화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균형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수십년간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재벌들에게는 불투명한 소유구조, 부당내부거래, 부당한 경영승계, 총수의 전횡 등 적폐가 쌓여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재벌들에게 셀프개혁을 요구했으나 지지부진하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이 지체되지 않도록 속도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