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인상 불가피하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은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내리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한은은 1.25%까지 내려간 금리를 1년5개월간 유지했다.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로 올라가는 등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됐고 가계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회복 등 인상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됐던 ‘저금리시대’가 한국에서도 마감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하지만 장기간의 초저금리가 끝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금리 인상은 기업, 중소상인, 저소득층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원화절상을 가속화시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릴 것이다. 특히 가계는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데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가구)를 고려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는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빚을 진 가구의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중 100조원가량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가계의 붕괴 및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완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되 국제경기 여건과 지정학적인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가계의 취약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한계가구를 포함해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이 부실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위험·취약층에 대한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