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본주의는 간단히 '사람 중심'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토머스 모어입니다.
1516년, 그가 쓴 <유토피아>는 역사 이전 시대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를 어떤 정신적 바탕에서,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록 한 사람의 지도자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올바른 정치가와 정치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결국 이상사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자각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국가를 상정하고 이상사회를 제시하였으나, 2010년 현재, 인본주의 가치는 작게는 한국, 크게는 지구촌 공동체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제5차 G20 정상회담이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제4차 회의는 지난 6월 26일 캐나다에서 개최되었지요.
G20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입니다. 선진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신흥국가들과의 공조체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으며, 그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미국과 영국, 2010년 6월과 11월에 캐나다와 한국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매년 다른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것입니다.
10월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G20 자원봉사자 발대식. /경향신문 김문석 기자
G20의 연원은 1997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세계는 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방 체제에서 한 지역의 위기가 곧바로 지구적인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9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인 G20재무장관회의를 만들었는데, 2008년 이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입니다.
G20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2008년 위기가 1929년 세계대공황과 같은 참혹한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잠시 지연시킨 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초래한 국가와 자본의 주체들이 G20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공멸하지 않으려는 위험 회피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책공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구촌 절대다수 시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기 보다는 20개국만 생각하는 듯 하고, 특히 선진국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흔적들이 엿보이며, 또한 금융자본과 함께 각국의 기득권층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G20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진국을 위한 지원책도 있기는 합니다만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던져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G20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국격(國格)이 높아지는 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소 약 21조원에 이른다고들 합니다.
주요국 정상들과 관련 인사들의 방문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효과가 약 1,023억원, 국가신인도 제고 효과 1조4228억원에 기업이미지 제고 및 매출(수출)증대효과가 20조 325억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이익증가와 특히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매우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가정에 머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소비효과를 제외하고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몇 년에 걸쳐 달성될지 알 수 없으니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광고비 투입과 수출증대 효과에 있어서도 수출(매출)의 광고비 탄력성은 국내외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G2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부자 나라 및 특권층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기득권을 대폭 완화하여 그런 결과가 최빈국가 및 못 사는 국가와 그 안의 일반서민들이 나누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는 항상 근로자와 가지지 못한 계층에게 혹독한 결과를 안겨다 줄 뿐이며, 그 위기를 초래한 대규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더욱 비대해지고 번성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기 탈출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궁극적으로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거대자본과 투기적 자본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