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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5

[경제와 세상]내가 보고 싶은 대선 공약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 현안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과제가 도사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후속 처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래를 보려고 한다. 경제 현안이 간단하거나 음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어차피 대부분이 새 정부에서 밝히고 추궁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성장·노령화 사회에서 작동할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이 준비 없이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 칼럼난을 통해 필자가 바라는 새로운 경제체제.. 2016. 12. 15.
[사설]해운산업 전체를 망가뜨린 한진해운 구조조정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어제 ‘존속 불가’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진다. 하릴없이 한국이 해운 6대 강국에서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해운산업의 특성을 알고 구조조정에 나섰는지 궁금하다. 해운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된다.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든다. 물류 네트워크는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간과 신뢰구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해운은 유사시에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전략자원이므로 산업 외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각국 정.. 2016. 12. 15.
[기고]다음 대통령의 경제 과제 ‘포용적 성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황당한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8%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나마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달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닷컴.. 2016. 12. 14.
삼성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조건 최근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엘리엇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삼성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정기주총을 대비한 양측의 수읽기 싸움의 첫 번째 카드들이 드러났다. 이후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쟁이 진행될 것이며, 엘리엇의 맥시멈 공격 카드와 삼성의 미니멈 방어 카드 사이에서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삼성의 발표 내용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삼성이 그나마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뿐이었는데, 30조원의 특별배당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나름 성의표시는 했다.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얼버무릴 것인가가 나의 관전 포인트였다. 나스닥 상장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2016. 12. 6.
[시론]‘삼성·국민연금 게이트’의 진실 비정상을 정상적이라고 믿도록 국민에게 강요한 두 가지 비상식적 사건이 재작년과 작년에 있었다.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었다. 두 번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행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사실은 이렇다. 두 기업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비율로 교환하여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정해진 비정상적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국외 헤지펀드,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쏟아졌다. 유수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도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4배 정도 .. 2016. 12. 2.
‘박·박 모델’ 대체할 새로운 질서 나라가 격변 속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붕괴 과정에 들어섰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시중에는 올해도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국, 일본, 중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올린 반면 한국은 2.6%로 낮춰 잡았다. 세계적 차원의 지각 변동이 한반도에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깊다. 앞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러나 낡은 질서로는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낡은 질서가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박근혜 모델’은 1970년대 형성된 박정희 모델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더욱 퇴행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박·박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 2016. 12. 1.
[박용채 칼럼]삥 뜯겨 드립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18개 그룹 53개사이다. 삼성(204억원),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GS(42억원), 한화(25억원), KT(18억원), LS(15억원), CJ(13억원), 두산(11억원), 한진(10억원), 금호아시아나(7억원), 대림(6억원), 신세계(5억원), 아모레퍼시픽(3억원), 부영(3억원) 등이다. 한전, LH, 농협 같은 공기업 등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행세하는 재벌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재벌은 피해자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53개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기업들은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불이익을 우.. 2016. 11. 29.
[세상읽기]박근혜와 ‘도시락 폭탄’ 지난 몇 주 동안 증권시장 코스피지수는 심리적 방어선인 1980 부근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11월11일 코스피지수는 2000 밑으로 내려왔고, 그 후로는 아직 2000 위로 못 올라갔다. 코스피 1900 언저리의 숫자는 증시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수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376.3에서 증시를 넘겨받았고, 2배 약간 안되는 수준인 627.5로 마감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걸 세 배 가까이 불려서 1897로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보수정권 9년, 1970과 1980 사이에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민주정권에서 주가지수가 6배로 늘어났고, 그 후로는 9년째 제자리이다. 주가만 보면 보수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건지 전혀 나타.. 2016. 11. 29.
[아침을 열며]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킹(King)만수’로 불렸던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 차관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그는 경제사령탑에 오르며 절치부심했으나 경제여건을 무시한 성장 위주의 정책, 독선적 성격과 불통으로 신뢰를 잃었다. 대기업에 유리한 고환율 정책과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며 서민들과 갈수록 멀어졌다. 경제사령탑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음달 2일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된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으로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하루빨리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 부총리 역시 강만수씨처럼 경제수장으로서의 ..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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