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순실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경계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변수’에다 정치리스크까지 가세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는 위기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실업, 수출,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 고 있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모두가 잿빛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수출은 감소(3.2%)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80%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가운데 트럼프 변수까지 추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수출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추진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어정쩡한 상태다.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공존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얼토당토않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변수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일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지 짐작도 안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 당장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도 짜야 한다. 내년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이 최상위에 있다”거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버려야 한다. 오늘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를 ‘식물 정부’의 회의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상실했다 해도 시민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