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 따로, 소비자 체감 따로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재정확장, 금리 인하 등 정부와 한은의 쌍끌이 경기부양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계의 곳간은 비어있는데 고용과 고령화 등 미래불안이 겹치면서 활력을 찾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부동산은 반짝하고 있지만 덩달아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데우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가계 친화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는 꽤 우울하다. 매달 발표되는 수치가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이 실물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나타나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보다 더 얼어붙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크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수치만으로는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은 ‘부양 따로’ ‘체감 따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한은이 1%대로 금리를 인하한 뒤 실시됐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당장 가계의 생활 형편, 수입 지출, 경기 등에 대한 인식은 모두 후퇴했다. 향후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는 2.5%로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였다. 인플레 기대가 없으면 금리를 내려도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나마 유의미하게 나아진 것은 집값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부양책이 오롯이 부동산 심리 부분에서만 효과를 발휘한 꼴이 됐다. 기업의 경우 재고조정과 국제경제 불확실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고 가계는 빚 부담 때문에 소비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지고의 선으로 여겼던 수출은 성장 기여도가 20여년 전의 60% 수준으로 약화된 데다 취업유발계수도 크게 떨어진 터다. 이런 측면에서 내수활성화는 곧 경제활성화나 다름없다.

김대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이를 위해 가계 소득확대가 절실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내수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인상론을 들고 나왔지만 재계의 반발 등에 밀려 주춤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가계소득 증대다. 돈만 푼다고 내수가 결코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리 넉넉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