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 이어 구조개혁마저 헛발질할 텐가

최경환 경제팀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화두를 구조개혁으로 잡았다고 한다. 올해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의 마중물을 놓은 만큼 내년에는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는 물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얼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장정책은 실패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절실한 터여서 이제라도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방향과 방법을 뜯어보면 걱정이 앞선다.

최 부총리는 그제 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간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 발언이 된서리를 맞은 뒤 내놓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 균형 추진’에 대한 단초를 보여준 셈이다.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못 뽑느니,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느니, 기업이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느니 하는 말도 덧붙였다. 정리해고 완화가 반발에 부딪히자 임금 경직성 완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기업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임금을 낮춰야 기업도 살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셈법에 어리둥절하다. 내수진작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가 절실하다며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거론해온 그간의 발언이 식언이었는지, 대다수의 노동자가 정년 전에 쫓겨나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기업에 요구되는 체질 개선은 정규직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수출부진과 저성장 기조에 걸맞은 전략을 짜고, 혁신하는 것이다.

금융개혁 접근법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는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5%로 줄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사라졌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금융사들의 보신주의로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며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개혁하겠다고 얘기한다. 현상은 맞지만 원인 진단이 틀렸다. 한국 금융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권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며 정책금융 운운하면서 은행돈을 쌈짓돈 쓰듯 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명박 정권의 고려대 인맥에 이어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동창인 서강대 금융인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구조개혁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뒤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과지상주의에 함몰돼 번갯불에 콩 볶듯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