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영실패해놓고 한국 정부에 손 벌리는 GM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이 자회사인 한국지엠의 경영악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를 만나 한국지엠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의 한국지엠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된다. GM 측이 신차제조 물량을 한국지엠에 배정하는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한국지엠의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지원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증자에 참여할 경우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51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출처:경향신문DB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유럽지역으로의 반제품 수출 중단 여파가 컸다.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와 오펠매각 등에 따라 한국지엠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GM 본사는 한국지엠에 생산량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이뿐 아니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왔다거나, 부품·제품 거래과정에서 한국지엠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GM 측은 산업은행의 경영정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GM의 협조 요청은 말만 협조일 뿐 ‘공장철수 협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GM이 철수하면 부품업체의 타격이 커 오불관언할 수 없다. 더 큰 고민은 이번에 지원한다고 한국지엠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한국지엠은 이미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대우자동차를 정상화한 뒤 GM에 매각한 기업이다. 그런데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천문학적 혈세가 민간기업의 연명자금으로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국지엠이 지속가능한 기업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