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혁신은 서민 보듬기에서 출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경제혁신을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계획을 구체화해 2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이렇다 할 아젠다를 내놓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다. 비전은 ‘474’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혁신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3년 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내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의 허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목표를 내놓은 것은 뜻밖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처방법이 옛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개발독재 시절은 물론 전임 이명박 정권 때와도 전혀 다르다. 한국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에 쫓기고 있다. 현재의 중층적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톱다운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박대통령(출처 :연합뉴스)

미래비전의 기저에는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이 깔려 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이지만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조만간 2%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택한 비방은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제도와 조치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개혁과 창조경제 등의 내용은 지난해부터 되풀이된 레퍼토리로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공기업 문제의 본질은 집권세력이 공기업의 곳간을 입맛대로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은 집권자의 전리품이었다. 기관장 자리는 늘 논공행상의 장이었고, 집권자의 장밋빛 공약 이행을 위해 부채는 늘어났다. 이 같은 단절 고리를 끊지 않은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창조경제 역시 ‘무늬만 창조’라는 혹평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일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했다. 대통령이 단순히 치적을 위해 미래비전을 내놨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4만달러도 좋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극화와 피폐해진 삶 등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 해결이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경제야말로 번뇌만 가져다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