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 출구전략 없이 돈만 퍼붓겠다는 건가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고우면하던 전임 경제팀과 달리 자신감 넘치는 경제 실세의 움직임에 시장도 호응하면서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도 꿈틀댄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나랏빚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방책은 전혀 없어 위태롭기 짝이 없다.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최 부총리는 어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문제지만, 시장에 돈을 퍼붓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인식하는 게 부담스럽다. 물론 경기가 부진할 때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 3.7%의 상황에서 재정이 거덜난 일본식 처방을 따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돈을 풀어 내수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처럼 보인다. 당장 정부 스스로도 최근 발표한 41조원 투입에 대해 성장률을 0.1%가량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추산할 정도다. 더구나 지난해 세수가 8조5000억원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면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늘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7조원의 추경을 쏟아부은 끝에 성장률을 반짝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다시 2~3%대로 주저앉았다. 되돌아온 것은 국가재정 적자에 국가채무 급증이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36% 수준임을 들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자평하지만 국채발행 잔액만 벌써 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2009년 300조원, 2012년 400조원을 떠올리면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포함하면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재정은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고평가를 받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면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불안으로 이어진다. 자칫 기준금리라도 인상되면 채권수요 위축은 물론이고 이자부담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일본의 재정이 세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효과도 불분명한 경기부양을 반복한 데 따른 것이다. 나라 곳간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