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증시 폭락, 중국 당국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중국 증권시장이 공황 분위기다. 새해 첫거래일인 4일에 이어 어제 또다시 투매가 이어지면서 장이 열린 지 29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조치가 수출산업의 취약성으로 받아들여져 경기 하강 공포감을 심화시키면서 외자 이탈과 투매로 이어진 것이다. 대주주 지분 매각 규제 해제, 어설픈 서킷 브레이크 제도 같은 시장 자체 이슈도 한몫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소액투자자가 90%여서 쏠림 효과가 크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경제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유사한 상황은 자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통제력과 넉넉한 외환보유액 등을 들어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여겨왔다. 실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착륙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기실 그동안 중국 증시는 당국의 규제와 의도에 따라 움직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위안화 절하와 그때마다 반복되는 증시 폭락은 경기 침체를 막기에 급급한 당국의 조급성만 부각시켰다. 이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6%대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허구이며 실제로는 3%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부동산과 굴뚝산업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새해 첫주 세계 주요 증시 변동률_경향DB

증시 역시 거품 붕괴 과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표와 실물의 격차는 중국 경제를 시계 제로로 만드는 사안이다. 중국은 G2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가 됐다. 이는 국제경제 안정에 기여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다.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부양책만으로 일관하다 구조개혁을 놓쳐서도 안된다. 특히 환율정책은 글로벌 공감대가 필요하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중국 당국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한국 정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수·수출 동반부진으로 기업이 흔들리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가 심화되면 미증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위안화와 덩달아 원화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수출 기여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오히려 단기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대응은 물론이고 중국 경제의 큰 변화를 염두에 둔 새 틀 짜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