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지역 등 지정만으로 뛰는 집값 잡을 수 없다

정부가 27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연이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집값이 뛰는 요인들을 볼 때 이미 봇물이 터져버린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수도권에 24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14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처럼 향후 5년간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각각 약 26만3000호와 7만2000호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각각 22만1000호와 5만5000호)를 초과하고 있다. 단순히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해 집값 급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선호 지역이 아닌 곳에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권도현 기자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은 물론 심리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체가 서울 집값은 계속 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에는 유동자금도 풍부한 상태다. 최근의 집값 급등세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억눌려 있던 부동산 투자 심리와 시중자금이 정부의 미약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박 시장의 개발 계획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결과다.

 

핵심은 서울 특정 지역에 집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구입 수요를 잡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하고 이자도 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