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정적인 직장, 사고 위험 없는 사회, 양극화 및 빈부격차가 없는 공평사회, 주거의 안정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발 위기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까 우려된다. 분기별 성장률은 5분기 연속 0%대를 지속하는 반면,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매월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매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최근 8조~9조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3조~4조원에 대비된다. 2015년 6월까지 과거 11개월 가계대출 증가액만 보아도 전년 동기 36조원보다 224% 폭증한 80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가격도 이미 과거 고점 근처까지 상승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가 실물부문을 데우지 못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 상황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고 생계로 지출해 가계부채만 계속 급증하는 것이다. 증가 규모와 속도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2일 소득증대 대책 및 총량 규제 강화 없이 분할상환 유도와 대출심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위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가계부채에 대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심층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보면 2015년 1분기 가계부채는 1100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본 통계에 빠져 있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인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규모 총 510조원을 합하면 실질 가계부채 규모는 1610조원이며 동 비율은 239%로 급등하게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질적 측면에서도 보면,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차입 비율은 30대보다 주택구매의사가 없는 50대 및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동 자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부분에 전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대출이 주택구입에 사용된 비율은 지난 5년간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생계형자금으로 전용한 비율은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낮은 소득증가율을 감안하면 향후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예견된다. 소득순위 최상위 20% 계층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11%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36.9%에 불과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DTI, LTV 비율 준수를 위한 급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끝으로 과도한 월세 쏠림 현상으로 전세 물량의 부족과 보증금 급등에 못 견딘 20~30대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 지출을 줄여 내수회복을 더디게 하고 가격 급락 시 충격도 더 크게 된다.
그렇다면 대응책으로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시킨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산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써 임대인의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반드시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하에서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DTI, LTV와 같은 총량 규제를 재차 강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 차입자에게도 추가 비용부담 없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대방안을 도입하자.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뜻을 모아 규제완화 및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분열로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금융 대책 일환으로 최고금리를 30%로 낮추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금리 인하는 부채 증가세에 일조하고 많은 서민금융기관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저신용자의 금융접근도를 제한해 생산을 위축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종진 |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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