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2 [기고]의원 세비 삭감 모범 뒤 ‘연금개혁’을 얼마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과 공무원들 간의 끝장토론이 30분 만에 결렬되었다.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그간 여당 대표가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역설해온 터라 아쉬움이 컸다. 끝장토론 파행 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연금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체에 공투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여정은 험난해 보인다.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일견 이해된다. 개혁안 골자는 이렇다. 내야 할 기여금을 43% 올리고 받을 연금을 34%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늘리고,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며, 적자 보.. 2014. 11. 19. [사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방 강행 안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안, 이를 일부 강화한 안전행정부의 초안을 거쳐 사실상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새누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제시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안과 뼈대는 동일하고, 공무원연금 내부의 상후하박(上厚下薄) 격차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다. 고액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좀 더 깎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시점을 앞당기고, 퇴직자가 내는 재정안정기여금을 일률 3%에서 연금액에 따라 2~4%로 차등한 게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한국연금학회 개편안-안전행정부 초안을 거치면서 최대 맹점으로 지.. 2014.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