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2 [기고]통화신용정책은 성역이 아니다 집값 폭등에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 동향에 좌우돼선 안 되며, 금리는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금리 인상 거론을 일종의 압력으로 해석했는지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들먹이며 반박했다. 한은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까닭도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통화정책에 대해 활발한 찬반논의가 절실하며, 관계당국만의 성역이어선 결코 안 된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며, 간혹 사활이 걸렸다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그.. 2018. 9. 19. [사설]미국 금리 인상 여파 최소화 조치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경기회복을 내세워 현행 0.25~0.50%인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50~0.75%로 올렸다. 양적 완화에 제로금리 정책을 펴왔던 유럽이나 일본도 양적 완화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던 비정상적 통화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고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소비·투자 추락에 미국 새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예고 등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정쩡한 상황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재정확.. 2016.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