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 [사설]정부의 ‘집값 담합’ 단속, 허언이 돼선 안된다 집주인들의 담합행위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토론방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등의 담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압박하거나 이를 ‘허위매물’이라고 조직적으로 ‘허위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도 방해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가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허위신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죄의식’ 없이 집값 담합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에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2018. 9. 17. [사설]김동연·이재용 회동과 재벌 개혁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4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이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인 만큼 관심이 각별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와 상생협력·투자자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나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고용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삼성과의 만남을 앞둔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8.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