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1 복지 논의, 가치와 사상이 빠져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복지 공약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노령연금 문제였다.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점은, 모든 논의가 재원 조달 방식이나 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기술적 차원에만 집중됐을 뿐 정작 ‘우리는 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인 당위와 가치문제에 대한 논의는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복지 쟁점이 제기된 맥락과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는 복지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했고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러했었다. 그러다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라는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거의 폭발에 가깝도록 복지 민심이 표출되면서 순식간에 보수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람.. 2013.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