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1 대북 제재는 얼마나 유효한가 평창 올림픽이 박두했다. 북한은 올림픽 기간 동안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이제 대결 일변도의 태도를 변경한 것인가? 이에 대해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 바 있다(중앙일보, 2018·1·22). 북의 입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경제제재의 효과 때문이며, 따라서 시간을 두고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첫째, 북한은 최근에 전략을 변경했나? 김 교수는 북한이 ‘미완성’의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기술적으로 완성·미완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2차대전 말 이후 핵무기는 사용된 적이 없다. 엄청난 살상과 상호파괴 효과 때문에 핵무기는 사용보다는 시위·.. 2018.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