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1 [사설]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동산 과열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대책으로 다음달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LTV와 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당시 LTV·DTI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정부에서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 2017.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