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1 [사설]재벌 일감몰아주기·갑질 근절은 공정 경제의 시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 문제의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들 두 사안이 재벌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공정위 심판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그룹 가운데 삼성과 SK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제재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통로로 지적돼온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공정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면서 사익추구에 몰두했던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수십년간 묵은 과제다. 재벌은 일감.. 2018.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