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1 [사설]나랏빚마저 폭탄을 돌릴 셈인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5.7%(20조원) 늘어난 액수다. 재정적자 33조원에 나랏빚은 올해 527조원에서 57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늘게 된다. 경제살리기를 맨 앞에 두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나라 곳간이 비든, 후손들이 허덕이든 상관없다는 건지 참으로 무책임하다. 예고한 대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41조원 상당의 재정패키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총력전이다. 당장 정권 초기에 축소를 내걸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조원 넘게 늘렸다. 재정 낭비로 귀결되기 마련인 토목을 경제살리기의 앞자리에 놓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2014.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