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원가1 [하태훈의 법과 사회]기업비밀과 알 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인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어떤 경우든 보호되어야 하는 첨단산업기밀일까. 대법원은 최근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이제 우리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제공되고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 사법부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신.. 2018.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