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금폭탄1 [사설]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 또다시 ‘세금폭탄론’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이란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강렬한 데자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을 호도하고 종부세를 막기 위해 벌인 세금폭탄이란 저주의 굿판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연일 논평 등을 통해 ‘고강도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 현실화’ 등 세금폭탄론을 앞세워 9·13 대책에 맞서고 있다. 보수언론도 발맞춰 “징벌적 세금폭탄 정책” “종부세 폭탄” 등으로 프레임지우며 빨간딱지를 붙이려 여념이 없다.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많은 시민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세금을 내야 할 것처럼 꾸미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과 조.. 2018.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