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1 [사설]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2조6000억원 등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9%로, 일자리 증가 목표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 대상과 규모를 각각 2배와 3배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현 월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악화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소득분배와 경제상황이 개선될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더욱 회의적이다.. 2018.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