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1 [사설]정부의 ‘집값 담합’ 단속, 허언이 돼선 안된다 집주인들의 담합행위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토론방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등의 담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압박하거나 이를 ‘허위매물’이라고 조직적으로 ‘허위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도 방해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가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허위신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죄의식’ 없이 집값 담합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에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2018.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