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1 [사설]한·미 입장 차 드러난 FTA 협상, 공세적 대응 필요하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의 관심사는 뚜렷하게 갈렸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주된 의제로 제시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및 부문별 무역장벽 해소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 농산물도 협상의제로 올렸다. 농산물 분야는 한국 측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ISDS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무역구제 조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양국의 요구조건에서 큰 차이가 드러난 만큼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제1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예견된 바다. 대미 자동차 수출 흑자는 한·미.. 2018.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