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263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중 절대주의 국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소에서 “개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마음대로 얻게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 정부는 자기들의 입장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민의 경제적 자유 위한 구호 절대주의 국왕이 특권적인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식민지를 보호하면서 일반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스미스는 이런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지 말고 모든 개인들에게 영리 추구의 자유를 준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1776년에 미국.. 2009. 4. 20. 정치가 아킬레스건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는 부자의 정부이고 투기꾼을 위한 정부이며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절망은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시킬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바로 개혁할 정치세력 부재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더욱 더 해고하고 임금 수준을 더욱 더 낮추며 정규직을 더욱 더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조합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접수’하려고 떨쳐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최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갑자기 ‘혁명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윤율이.. 2009. 3. 23. 이전 1 ···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