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176 [경제직필]개성공단 당사국 지위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방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덟 번째 신청이다. 지난 정부는 신청을 거부했으나, 지금 정부는 승인을 보류 중이다. 곧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의 행사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급히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공단 기업들은 기계와 원자재 등을 그대로 두고 공장을 떠나야만 했다. 기업이 자신의 소중한 회사 재산을 확인하려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산권의 영역이다.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번에는 공단 방문 승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하면,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북한도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공단 폐쇄 후 지난 3년간 실제로 공단을 어떻게 관리 유지하였는가를 직접 보는.. 2019. 3. 21. [경제직필]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작용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이나 개인병원, 택시 등에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여라도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업주와 손님 간에 크고 작은 말다툼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당시만 해도 소액결제는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이었다. 신용거래의 정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세무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함이라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근로소득자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말도 이러한 배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신의 한 수’가 바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제도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액수의 일정 부분만큼 소득공제.. 2019. 3. 14. [경제직필]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성리학의 고전 예기(禮記)의 예운편은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를 “천하가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되어” 안정된 삶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였다. 서양 정치철학 전통에서도 공평무사의 원칙이 그 기본질서를 결정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본다. 존 롤즈는 출신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했다. 이른바 포용국가는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전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은 포용적 국가발전과 시장경제 간의 상보적 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친숙한 경제학보다 더 깊게 ‘인간의 진보’와 발전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했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정의(正義)와 인애(仁愛)의 덕과 현명한 .. 2019. 3. 7. [경제직필]‘일’이 없는데 ‘일자리’가 늘까 일자리논쟁은 이제 경제문제를 넘어 이데올로기, 양극화, 세대 갈등 등 경제 이상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 소비 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스마트폰으로 주변 맛집을 찾는다. 그리고 줄을 선 후 그 유명 맛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옷뿐만 아니라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서적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이미 20%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비율이 급증하면서 가정간편식(HMR)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등 많은 식당에서는 기계가 주문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자. 요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 2019. 2. 28. [경제직필]자동차 관세폭탄 히틀러의 친위 쿠데타를 고결한 정의라고 칭송한 카를 슈미트라는 독일 법학자가 있다. 그는 이라는 책에서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썼다. 법 바깥에서, 법을 부정하는 예외를 주권자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제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에 25%의 징벌 관세를 매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 가운데 한국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것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미국산 포드 머스탱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한국 안보를 해친다고 믿을 한국인이 없듯이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 2019. 2. 21.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