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구 감소 시대, 성장 중심 과잉개발 자제해야

인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국가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인구규모는 적정해야 하고 성비나 연령 등 인구구조는 선순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개발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부양능력을 벗어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반대로 경제적·사회적 시스템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후자의 문제로 걱정이 크다. 2012년 6월, 인구 5000만명 돌파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인구구조 면에서 보면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나마도 얼마 가지 않아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3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2045년에 4000만명, 2069년에 3000만명으로 감소된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에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어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출산은 노령화와 가족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이동률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인구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는 결국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지역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개발수요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과거 고속성장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수요 저하 패턴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성장경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축소경제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축소경제가 곧 불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성장 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경북도와 지역 대학들이 최근 공동 개발한 저출산 관련 대학 교양교재 (출처 : 경향DB)

이미 과잉개발 현장 곳곳에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개통된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예측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몇몇 도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경전철사업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산업단지도 미분양용지가 전국적으로 2445만㎡에 이르고, 첫 삽도 못 뜬 곳이 전체 산단 면적의 57.9%(2013년 12월 기준)나 된다. 택지개발도 예외가 아니다. 2기 신도시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착공 비율이 1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듯 과다 수요예측, 과잉 시설투자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과잉개발 사례 대부분은 정치권 선거공약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과 확장정책이 아니라 소규모 재생과 관리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식구수는 줄어드는데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면 살림은 거덜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새것보다 고쳐서 쓰는 것을, 확장하는 경제가 아닌 튼튼한 경제를, 거대한 시설이 아닌 안전한 인프라를,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고영구 | 극동대 교수·도시환경계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