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은행

홍창의 /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의 숨겨진 비리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에 미리 돈을 빼내 간 사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은행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미움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 동안 믿었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금융 감독기관과 은행의 협잡행위로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작성된 거짓 보고서에는 부실액수가 크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건발생 후, 이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부실을 감추고 있었음이 폭로되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책임을 지금처럼 피하려만 한다면 정말로 더 큰일이다. 

[사설] 경악할 부산저축은행 비리 ‘어떻게 이럴 수가…’
“하루 아침에 빈털털이” 저축銀 피해자의 눈물
“부산저축 업계 1위라 안전하다”며 고객에 ‘휴지조각’ 떠넘겨

잔챙이들이 전날 특혜인출을 하였다면, 큰 도둑들은 훨씬 이전에 안전하게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과 영업정지 이후의 CCTV에 나타난 인물들은 도마뱀의 꼬리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최소한 올 1월 초부터 2월 15일까지 예금을 인출한 사람 수와 액수의 변화가 이를 말해 줄 것이다. 이중 거금을 인출한 사람들이 내부인사, 은행 친인척, VIP 고객, 금융 감독기관과의 지인, 정치권과의 관계인일 수가 있다.   

눈물로 호소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경향신문 박민규 기자

 

　
후순위 채권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달콤하게 속여 판 은행직원이나 통장에 버젓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인쇄토록 허락한 은행 결재권자는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범죄를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마친 거나 다름없다.
더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세력가나 그 지역 유지들이 예전에 구매한 후순위 채권을 이미 2월 초부터 은행이 대신 나서서, 일반인들에게 양도시켰다는 것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 채권을 팔았다는 언론보도와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강제매각이 되면 은행의 후순위 채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후순위 채권이란,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훨씬 뒤지기에 위험부담 대신에 높은 금리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거짓 인쇄된 통장을 믿고 돈을 맡긴 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은행 직원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후순위 채권을 양도받은 일반인은 어찌 보면, 영업정지 수순을 미리 알고 놓은 덫에 걸린 셈이다.

이번 영업정지의 독화살 촉이 겨냥했던 과녁은 비리공무원도 아니고 고액연봉의 은행 임직원도 아니고 바로 서민의 주머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법대출, 숨겨진 거액의 신용대출, 대출담보의 무단해지, 차명대출, 이중장부,... 등등은 가히 피라미드 금융수준이다.
이제 우리의 은행은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옛날의 서슬 퍼런 감독이 아니고 은행으로 내보낼 낙하산 인사의 인큐베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해킹들도 유사한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현대 캐피탈 해킹사건은 아직도 피해의 정도와 고객 정보유출의 범위를 가늠하지도 못한 채, 얼렁뚱땅 넘어갈 채비고 장기화된 농협사태는 북한소행으로 잠정 결론내릴 심산인가 보다.
특히 농협 예금주의 상당한 부분의 피해는 예금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말로 해킹이 되었든 내부의 악의적 목적행위가 되었든 간에 예금 원장이나 대출 원장이 모두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눈앞이 캄캄하다.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찾아가거나 알아서 은행직원들이 옮겨주고, ‘빽’ 없는 서민들은 이래저래 돈만 뜯기니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향후 기타 은행들의 영업정지도 가능한 얘기고 비리역시 반복형일 거라는 생각이다. 도덕이 연기처럼 하나둘씩 사라지는 나라에서 양심포기 대열에 은행마저 합류하니 가슴이 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