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통화 대책 혼선 없게 체계적 접근해야

정부가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후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여부는 뒤로 미루고, 가상통화 투기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거래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폐쇄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행위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본인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전광판을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번 논란의 발단은 엇박자 때문이다. 가상통화 광풍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취업난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등이 융합돼 발생했다. 당연히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부처의 의견도 갈렸다. 법무부는 사회 병리현상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폐쇄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 가상통화의 현실을 보지는 못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1429개에 이른다. 비트코인만 해도 시가총액은 전 세계적으로 249조원에 달하며 이 중 무시 못할 금액을 한국에서 투자했다. 폐쇄에 따른 피해를 간과한 것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상통화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장폐쇄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문닫게 하는 것은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고 했다. 사정이 이랬다면 정부는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정해 부처의견을 종합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가상통화 광풍은 매우 심각하다. 거래소는 투기장이 됐고 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등학생까지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해 PC방으로 몰려가는 사회를 누구도 정상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책임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며 정부책임에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