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늘진 ‘국민소득 3만달러’,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기준선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으로 3만달러를 넘은 나라는 25개국뿐이며, 그 가운데 5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7곳밖에 없다. 불과 수십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성공스토리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경이적인 실적에 팡파르를 울릴 수만은 없다. 현 경제상황이 너무 엄중한 탓이다. 고용지표, 소득분배, 실업률 어느 하나 제대로인 게 없다. 경제성장의 기둥인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경제도 위축되는 등 국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성장의 신화’에 함몰돼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데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면화한 시민들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 때문에 신뢰와 관용의 수준은 낮고, 양성평등, 환경 보호, 소수자에 대한 관용,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빈약한 사회가 되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허약한 교양 시민층’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사회를 장기간 방치토록 했다. 한국 사회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공적사회지출이 낮은 사회,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재기가 불능한 사회는 많은 부를 쌓아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잠재울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기대할 수 없다. ‘혼자만 살겠다’는 불안사회에서, ‘함께 사는’ 안정사회로 가도록 각성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몫을 늘리는 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은 나눔과 동반자여야 한다. 나눔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면 시민성도 고양된다.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1인당 소득이 4만달러, 5만달러를 넘는다해도 오늘과 똑같은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양보와 헌신의 사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