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산 4세 경영, 재벌들 세습 영원히 할 건가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가 여야 간 극적 타결됐다. 15년 만의 일이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내 통과라는 조급함으로 내용의 충실성보다는 핵심 사항이 빠진 형태만 남은 법안이 되지 않았나 우려된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보의 주도권,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세부적 사항에서 추가적 논란이 우려된다.

그래서 과연 테러방지법의 존재가 테러를 방지하는 실재적인 효율과 가치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록 ‘법’이 존재해도 모든 불법을 무조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강도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강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테러방지법 역시 테러에 대한 일정 정도의 법적 보호수단이 되어주지만 모든 행위를 차단하는 안전막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에 대한 ‘용인성(容認性)’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한 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은 정보 수집을 위해 국가권력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하게 행사되었는가보다는 오히려 안보와 인권 간의 관계에서 사회규범적인 논쟁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는 단순히 여야가 부딪치는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평화와 안전이라는 범위에서 고려되고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관련법 제정은 입법의 타당성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테러 방지를 빌미로 자칫 과거와 같은 공안정국의 매카시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공권력 불신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합의에 도달한 것은 우리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분단국가라는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론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 안전장치와 높아지는 국민의 정치성숙도가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 믿고 싶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스탄불과 자카르타에서의 도심 폭탄테러 등 계속되는 무차별 총성과 살상은 불안한 조짐을 예고하고 있는 증상들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과 소외 등에 의한 자생적 테러 문제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뇌관이다.

최근 독일 ‘슈피겔’의 편집국장 클라우스는 “이라크, 시리아 등 실패국가에서는 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력과 분노에 빠진 힘없는 젊은이들이 서방 및 아랍의 힘센 자들을 타격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심리를 얻기 위해 테러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1세기 자본>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했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중동발 테러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 주장하며, 테러를 막기 위해서 “유럽은 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역시 갈수록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로 절망의 벼랑에 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상태가 불안에서 좌절로,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제 테러단체나 북한의 테러를 걱정하기에 앞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말할 것도 없이 분명 테러는 범죄다. 범죄자들은 벌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젊은이들이 폭력과 범죄, 테러에 가담하고 어떤 사상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였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중동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두산그룹 역대 회장및 재임기간 _경향

결코 평화는 전쟁을 불사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키워야 하는 것이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갈등을 조율하고 여야를 떠나 국력을 총결집해 불안이 해소되고 더 큰 평화가 실현될 수 있

두산그룹이 지난 2일 박정원 회장을 차기 그룹 회장으로 추대했다. 두산그룹은 박승직 창업주의 장남 박두병 초대회장에 이어 그의 다섯 아들이 차례로 회장직을 맡았고, 3세 6형제 중 맏이인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이 이번에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두산은 상장사 5개를 포함해 20여개 계열사에 2만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국내 재계 순위 17위 그룹이다. 그럼에도 차기 그룹 회장은 사실상 가족회의에서 결정됐다. 한국의 주요 재벌그룹에서 경영권이 4세까지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두산그룹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몇년 전부터 중장비, 건설장비, 건설 등 주력 계열사가 대부분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갓 입사한 20대 신입사원까지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면세점과 연료전지 등 최근 시작한 사업은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새 총수에게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차기 회장으로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룹을 이끌게 된 박정원 회장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30년 넘게 여러 계열사에서 경영수업을 쌓았다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경영능력을 평가받는 기회는 없었다. 과거 실적으로 따져본다면 경영능력에 의문이 든다. 1994년 OB맥주 상무에 취임했던 박 회장은 당시 조선맥주(옛 하이트맥주)에 업계 선두자리를 내줬고, 결국 외국계에 매각했다. 2009년부터 두산건설 대표이사 회장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5207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 빠져 있다. 박 회장은 2013년부터 미등기 이사이다. 보수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고, 둘째 아들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주가 가족에게 부를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보장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 기업의 주인은 재벌 총수가 아니라 다수의 주주이고, 노동자와 하청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재벌가 가족이 내부에서 후계자를 정해 경영권을 주고받는 것은 무책임하다. 물론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경영 세습을 막을 명분이 없다. 하지만 재벌가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추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기관투자가나 사외이사 등이 견제하고, 향후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