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구조조정 앞서 창조경제 비용부터 뜯어봐라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의 화두는 경제활성화다. 나랏돈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효율성은 낮다. 반면 사회보장 예산 비중은 OECD 최하위다. 재정지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경제활성화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거꾸로 복지를 줄이려는 궁리만 하고 있으니 딱할 지경이다.

경향신문이 OECD 자료를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지출액 451조원 중 산업 증진과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에 쓴 돈은 89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19.7%로, OECD 평균인 9.7%의 배를 넘는다. 반면 사회복지, 사회보험, 보건·위생대책비 등 사회보장에 쓴 돈은 67조원이다. 전체 지출액의 14.8%로,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경제활성화에는 아낌없이 곳간을 열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얘기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경제활성화 예산은 60조원에 달한다. 대통령 취임 뒤 매년 줄이겠다고 얘기해 온 SOC예산은 추경 때마다 부활했고, 올해는 4.7%나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천문학적인 SOC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는커녕 재정만 악화시킨 일본을 떠올리면 결과는 뻔하다. 연평균 6.8%씩 늘고 있는 R&D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어제 동아일보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R&D에만 140조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산업 증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춘다.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성장’은 이미 ‘창조 경제’로 자리바꿈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창조 경제란 이름으로 18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책금융 100조원 이상이 포함돼 있다. 이미 부실, 중복, 과다투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옥석은 가려내야 재정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25일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해 직원들이 모두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연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이 진작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제대로 된 국수를 먹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라고 한다. 빚내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을 제대로 된 부동산 해법인 양 말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참에 경제활성화 예산이 불어터진 국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했으면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이어야 국민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