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트코인 거래 과열·사고, 이대로 좋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가 마비돼 거래가 중단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관련시장이 급팽창하고 과열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가상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의 상징물이다.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영국이나 일본은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지위를 둘러싼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가 실거래에 이용되는 것은 일부일 뿐 아직은 투기적 거래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년 새 우후죽순으로 거래소가 생겼다. 거래액도 폭발적으로 늘어 세계 1위 국가가 됐다. 지난 9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뒤부터는 중국의 투기꾼들까지 가세해 한국 거래소가 투전판이 됐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사이트를 허술하게 관리한 빗썸에 있다. 빗썸은 하루 거래량만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빗썸은 과거에도 서버가 다운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잦았다. 한 해 수백억원을 수수료로 벌어들이면서도 이처럼 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참에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가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되레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엄존하는 현실이다. 그것도 과열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처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규제받지 않는 상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악용한 불법거래나 유사수신 등 범죄 발생은 시간문제이다. 돈세탁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 대응책에 맡기기에는 시장은 너무 커지고 혼탁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