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경제정책 방향, 서민 허리 휘는 미봉책만 담았다

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춰 잡으면서 부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별도로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장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생 명분으로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하고, 미래 대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4년 경제 성적표가 참담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임 초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소득 4만달러를 내걸었던 ‘474 비전’은 온데간데없다. 그동안 경기를 살리지도 못했고, 기업의 미래도 열지 못했으며 서민들의 삶도 좋게 만들지 못했다. 되풀이되는 추경과 경기부양, 빚내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나랏빚과 가계빚만 역대 최고가 됐다. 서민의 허리가 휜 지는 오래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6.5%포인트 늘었다.

 

출처: 경향신문DB

 

가구소득은 4883만원으로 고작 2.4%포인트 늘었다. 매달 100만~200만원으로 생활하는 가구 비중이 2013년 31%대에서 이제는 35%를 넘어섰다. 청년 고용난은 악화일로다. 경제지표나 체감도에서 모두 서민경제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새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이런 경제 현실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을 앞당겨 쓰고 일회성 일자리 대책 등 지난 4년간 되풀이해온 정책의 재탕으로 일관돼 있다. 그나마 4대 개혁이나 창조경제란 용어가 줄어들고, 정책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지난 11월 초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규제책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다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발상은 부동산에 올인하는 박근혜표 경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도기 정부여서 새로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도 이런 식의 대책은 지나친 것이다. 경제가 사이클상 불황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당연히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약발도 없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경제팀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