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2조6000억원 등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9%로, 일자리 증가 목표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또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 대상과 규모를 각각 2배와 3배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현 월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는 악화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소득분배와 경제상황이 개선될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더욱 회의적이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조원에 묶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올해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동결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저소득층이 특히 고통받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고용과 경기, 최저임금 대책을 모두 재정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소득격차를 감안할 때 이처럼 제한적인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위다. 한국의 조세부담률도 2016년 기준 19.4%로 OECD 평균(25%)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늘려 열악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찔끔’ 조정에 그쳤다. 특히 특위가 권고한 금융종합소득과세 개편안은 채택도 하지 않는 등 증세에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보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한 증세 방안을 찾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