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부진, 시간 걸려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출 부진을 국제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순환적 현상으로 여기며 안이하게 대응해왔던 점을 떠올리면 뒷북 대응이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의 수출 부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올 들어서만 1월 마이너스 0.9%에서 2월 마이너스 3.3%, 3월 마이너스 4.3%에 이어 4월에는 마이너스 8.1%를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제는 이런 부진이 단순히 국제유가 하락이나 엔화약세, 글로벌 경기둔화 같은 경기순환적 요소 때문만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아세안, 중남미는 물론 그동안 증가세였던 미국 수출마저 성장세가 꺾였다. 특히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1분기에만 벌써 1.5%가 줄었다. 중국의 경기둔화 탓도 있지만 중국제품의 강화된 경쟁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중국은 최근 LCD패널 같은 핵심 부품군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 어깨를 겨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락한 일본과 비슷하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며 무역강국이 됐다고 자처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였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5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이처럼 상황이 막중한데도 정부의 그간 대응은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달 전만 해도 수출상담회 개최나 수출 유망지역에 대한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비관세 장벽 대응 같은 재탕 삼탕의 대책만 내놨을 뿐이다. 환율 대책도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는 모양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고환율 정책이 되레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의 수출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세계적인 무역침체, 중국 시장의 변화, 개도국의 부상 등 전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모방·추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기술,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작업도 필요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