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헌재 전 부총리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정말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 조선, 해운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의 몰락은 고용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한국은 전통산업과 선단식 경영모델로 성장을 해왔으나 더 이상 효용성이 사라졌으므로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토대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상시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피보험자(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명이 감소했다. 2009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 전망도 좋지 않다. 9일 대한상의가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 분기 86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78보다 더 떨어졌다. 기업들이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만큼 고용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기권 장관이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겠다’는 ‘월마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로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다고 한다. 일본도 해외에 있는 자동차 생산기지를 자국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대책은 갑갑하기만 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근무자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을 늘렸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공서비스가 아닌 고용을 위해 직원을 늘려 뽑는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필패다. 이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4차혁명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 부총리의 말은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벌써 신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