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치솟는데 언제까지 집값 타령만 할 텐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70%에 근접했다.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저금리 기조에 집값 상승이 더해지면서 전세가 오름세는 더 날개를 단 형국이다. 정부가 “빚 내 집사라”는 식의 경기부양용 부동산대책에 매몰돼 있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사이트인 KB부동산알리지 자료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1%를 기록했다. 서울도 64.4%를 보이며 신기록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다는 불문율도 옛말이다. 집값이 올랐지만 전세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집값 오름세를 압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연말에 비해 225만원 오른 데 비해 전셋값은 1484만원으로 상승 폭이 7배나 컸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67%가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경향D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간 집값 올리기에 집중돼 왔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세 수요도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 왔지만 시장이 달라졌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증한 데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전세 거주자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있어 빚을 더 얹어 집을 사기에도 역부족이다. 2012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전국 무주택자 중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20%가 채 안됐다. 정부가 “빚 얻어줄 테니 집을 장만하라”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전셋값 급등은 서민 주거난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사에 구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터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거품 조장에 앞장설 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는 전세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유럽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