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좋은 지표 없는 한국 경제, 과감한 재정확대부터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부진’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개선 추세’에서 6개월 만에 ‘둔화’를 거쳐 위험수위를 격상한 것이다. 생산·소비·설비·수출 등의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예측치를 올해 1분기는 0.7%포인트, 2분기는 1.0%포인트 각각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투자는 줄고,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며 소비여력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60개 대기업 집단의 투자 지출액은 98조여원으로 2017년보다 3조여원이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 주요 선진·신흥 34개국 중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국·미국·유럽 등 대외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정도면 ‘경고음’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위험에 빠져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전문가들은 ‘쪼그라든’ 내수시장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꼽는다. 1800조원에 육박하는 GDP 규모라면 내수시장 비중은 60~70%는 돼야 하는데 한국 경제의 내수 비중은 40%대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20~40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소비가 추락하고, 노년층은 노후대비를 위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인구마저 줄고 있다. 한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정품목 편중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수출 버팀목이었던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이 무너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세계 완성차 판매수가 100만대 감소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조선산업은 망가진 지 오래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도 올 들어 급격하게 하락 중이다.

해법은 나와있다. 내수 촉진과 산업구조 개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과 ‘나쁜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환경의 조성이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공유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고, 창의성·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성장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위험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기회를 놓칠 경우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은 자명하다. 지금이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