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잡아야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권에서 불거졌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수요억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급확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같은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주택공급 여건이 좋지 않아도 여권의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섣불리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50년 가까이 손대지 않고 지켜온 자연 유산이다. 서울이 세계 주요도시에 못지않은 녹지율을 보이는 것은 그린벨트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의 허파’를 잘라내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서울 시내에서 보전 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대부분 택지로 개발됐고, 남은 지역은 대체로 숲이 우거진 녹지다. 이미 지난 40년간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8.7%(2017년 기준) 줄었다. 또 전례를 보아도 집값 상승기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 대표가 그린벨트 해제 논의설을 부인하고, 이 의원이 9일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는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물러서기는 했다. 주택공급을 늘리되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의원 말대로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주택용지로 활용할 만한 역세권 가용부지도 남아 있다. 서울시와 협의해 지혜를 모은다면 다양한 대책이 조합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를 정밀하게 손질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팔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왔다.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조세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