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혼선, 이참에 새 모델 정립하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미국은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역대표부가 협상과 수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새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정상회담 합의 외의 이야기”(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장하성 정책실장)고 밝혔다. 이례적인 혼선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FTA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말해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다. FTA 재협상에 상대국 동의는 불필요하며,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이를 감안하면 재협상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액이 증가한 점을 들어 윈윈했다고 말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철강 분야를 콕 찍어 협정 탓에 무역적자가 커졌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 재협상 전략은 FTA가 미국에도 손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서비스교역에서의 미국 우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국무기 구입을 강조하고, 추가로 셰일가스 구입, 미국투자계획 등 선물을 안겨줬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은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대응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불평등 부분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

 

내친김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FTA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FTA의 지향점이 시민들 삶의 증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가 이에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다. 자동차 수출액은 늘었지만 그에 반비례해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훨씬 나빠졌다. 그 많은 FTA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실업 문제는 악화돼왔다. 중소기업 상황도 열악해졌다. 이는 FTA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FTA의 과실을 시민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