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따로 연 재정건전성 토론회…아전인수식 주장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재정건전성 이슈를 두고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각자의 관점에 반대하는 주장과 논쟁은 찾기 어려웠다. 여야가 자기주장을 확인·강화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통합당 소속 여의도연구원과 추경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역대급’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당의 ‘재정 포퓰리즘’식 주장을 비판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연 토론회에서도 야당이 언급한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순위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주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가채무비율 급증 가능성을 거론하며 “코로나19 위기 직후 재정안정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경고한 정도였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수단을 두고 견해차가 있었지만 잠시뿐이었다.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분출되는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입법자가 더 나은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국회 토론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논쟁은 배제하고 각 정치세력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현주소다.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성 이슈를 치열하게 다투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마침 16일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이 출범했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협치에 앞장서는 포럼이 되겠다”는 공언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광연 |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