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최저임금 인상 정책 흔들릴 이유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고 난 후, 재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들, 보수언론들까지 경영난과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연일 비판 공세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1년 성과를 보고 더 가야 할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은 유권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공약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만 제대로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3조원 내외의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부분이다.

 

직접 지원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필요한 곳에 쓰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직접적인 돈 지원’이 부각됨에 따라, 더 중요한 구조개혁 방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걸린 이슈의 특성상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가능케 하는 킹핀(king pin)은 재벌 및 대기업, 갑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 및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등에 업고, 점점 커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진입장벽 쌓기,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쥐어짜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손쉽게 많은 이윤을 창출한 반면, 중소기업의 혁신은 가로막혔고, 서민상권은 붕괴되었다. 치솟는 상가 임대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쪽으로 쏠린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양극화까지 발생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잘못된 경제구조를 이 정부에서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는 구조개혁 방안이 다수 들어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수단 중에는 개혁성이 미흡해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시급성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입법과제가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해 보이고, 2016년 기준 21만8997개나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을 근절하는 대책을 보완해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줘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징벌배상제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도록 강력하게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5%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법·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